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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
- 건설업 폐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폐업 다운로드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업 폐업의 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건설업폐업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처리기한 : 즉시
수수료 : 없음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음
- 자료관리담당
-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02-820-9919
- 최종업데이트
- 2022년 07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