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이해

도시재생의 개념

•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사회·물리·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근린재생의 개념

• 근린재생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방식, 공동체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쇠퇴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
  • 근린재생은 거주지 중심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주민공동체가 지역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린재생은 도시재생, 지역재생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나, 공간적 범위가 근린지구 또는 공동체 단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 근린재생은 근린지구재생, 커뮤니티재생, 지역사회재생, 주거지재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음

• 도시재생은 대규모 계획사업 및 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 전체를 의미
• 근린재생(주거지 중심)은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의 문화, 환경, 생활, 교육,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의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저층 주거지에 대한 활성화 및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

• 서울시 면적 605㎢ 중에 18.3%에 해당하는 약 111㎢ 의 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저층주거지의 인구구성이 변화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정책수단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움

•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자본)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성이 높은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지속적 감소, 인구구조와 지역의 불균형 심화

• 30, 40대 인구가 서울 밖으로 이주하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서울시의 인구구조가 불균형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강북지역과 저층주거 밀집지역의 쇠퇴가 가속되는 등 지역불균형 문제도 심화되었습니다.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비전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

•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성확보를 통해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 서울>입니다.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환경을 주민·민간·행정이 함께 만드는 서울
  • 도시를 이끌어나갈 핵심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함께 잘사는 서울
  • 쇠퇴지역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함께 행복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