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제도 운영

1) 정의

• ①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감사기관에 사전 관련 규정의 해석 등을 의견을 구하는 제도
• ② 감사원,서울시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2) 대상업무

• ①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부서 관련등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 ② 관계 법령등의 불확실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 ③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로 인하여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업무
• ④ 정책결정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이 우려되는 업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1) 정의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친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징계와 같은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

2) 면책요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3) 운영절차

① 신청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 실지감사

• 감사결과 조치예정
  사항통보

• 면책심사
  청구

•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

② 직권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 : 신청이 없더라도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선발

1) 선발시기 : 반기별 1회

2) 선발요건

• ①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팀)
• ② 창의적·도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팀)
• ③ 기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팀)

3) 인센티브

• ①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
• ②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 ③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④ 근무평정시 가점부여
• ⑤ 근속승진 기간 단축
• ⑥ 희망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의 우대조치
• ⑦ 복무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부여 등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지원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 민사소송사건, 국가소송사건의 당사자가 된 공무원에 대한 소송대리인 선임등을 지원하여 신분·재산상의 권익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