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색- 종합민원
- 행정정보
- 참여소통
-
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 문화/관광/체육
- 생애주기별 복지
- 주택/도시/건설
- 재난/안전/민방위
- 교통/주차/도로
- 경제/기업/일자리
- 청소
- 환경
- 체류외국인지원
- 입시정보
- 우리동작
- 이용안내
- 나의 동작
종합민원
본문 시작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세무/세금
-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구제제도
납세자 권리헌장
- 대상
- 세무조사에 대한 서면통지
- 과세예고 통지
- 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의 반려
- 청구절차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구 세 : 재산세, 등록면허세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3호 서식에 의하여 시세는 시장에게 구세는 구청장에게 제출
- 서식다운로드
- 대상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 이의신청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등을 구비하여 이의신청서 2부
- (별지 제58호 서식)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 시설세 제외)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구비하여 심사
- 청구서 2부(별지 제58호, 59호 서식)를 구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시장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기본법 제88조)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방세 기본법 제91조)
감사원 심사청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심사청구서 4부(별지 제58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
행정소송
심사결정서 또는 감사원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 자료관리담당
- 재산세과 / 02-820-1581~1584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