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종합민원
- 행정정보
- 참여소통
- 분야별정보
-
우리동작
우리동작
- 새소식
- 동작홍보관
- 상징
-
행정조직
- 조직도
- 업무별 담당자 찾기
-
부서안내
- 부서안내
- 감사담당관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 건설행정과
- 건축과
- 경제정책과
- 공원녹지과
- 교육정책과
- 교통행정과
- 기획예산과
- 도로관리과
- 도시계획과
- 도시안전과
- 도시정비1과
- 도시정비2과
- 문화정책과
- 민원여권과
- 보건의약과
- 보건지소
- 보건행정과
- 복지정책과
- 부동산정보과
- 신청사이전추진단
- 사회보장과
- 아동여성과
- 어르신정책과
- 예산회계과
- 영유아보육과
- 운영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재산관리과
- 재산세과
- 주차관리과
- 주택지원과
- 지방소득세과
- 징수과
- 청년청소년과
- 청소행정과
- 체육정책과
- 치수과
- 핵심정책추진단
- 행정자치과
- 홍보담당관
- 환경과
- 기획재정국
- 도시교통국
- 복지국
- 미래교육국
- 생활경제국
- 안전환경국
- 행정자치국
- 조직정보공개
- 인사통계 공개
- 청사안내
- 자매결연도시
- 동작구 소속 단체
- 이용안내
- 나의 동작
본문 시작
손해배상책임(공제)관련 시행령 개정 안내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부동산
- 손해배상책임(공제)관련 시행령 개정 안내
손해배상책임의 개정 내용
| 대상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
4억원 이상 (2억원 이상) |
| 개업공인중개사 | 1억원 이상 | 2억원 이상 |
| 다른 법률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 1천만원 | 2천만원 |
기 간 : 2023. 1. 1. 이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 변경 문의 : 가입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보증보험 등)
관련법 :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부칙 <대통령령 제32306호, 2021.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칙 제1조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보증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23.1.1.이후 금액의 증액없이 공제(보증보험)를 유지할 경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부동산정보과 토지관리팀 김다경(☎02-820-1496)
- 자료관리담당
- 부동산정보과 / 02-820-1495~7
- 최종업데이트
- 2022년 12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