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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양도ㆍ합병ㆍ상속

건설업 양도신고

건설업 양도의 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건설업 양도절차

건설업 양도의 공고(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공고기간 : 30일 이상
• 공고방법 :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전문)건설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공고사항
  •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 양도예정연월일
  •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건설업 영위기간 등의 승계

•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건설업 양도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 건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업양도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에 관한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함)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 발행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설(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중 1부
•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종내용을 기재한 서류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

처리기한 : 10일

수수료 : 없음

건설업 합병신고

건설업 합병의 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건설업 합병절차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법인합병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함)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 발행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설(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중 1부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건설업 상속신고

건설업 상속의 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
•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건설업 상속절차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건설업상속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에 관한 다음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함)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 발행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설(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중 1부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