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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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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02-820-9413
- 등록일
- 조회수
- 24
- 추진상황
- 완료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ㅇ 사용료 반환 조항을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 | ||
| ③ 사업개요 | ㅇ 사용료 반환 규정 삭제 및 신설 - 사용료 반환 의무화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명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구 및 띄어쓰기 수정 등 ㅇ 제(개)정일 : 2025. 12. 11. | ||
| ④ 사업부서 | 문화정책과 | ⑤ 담당자 | 전민규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8. ~ 12. |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 최종업데이트
- 2026년 06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