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 관련법 < 주택임대차 < 주택정보 < 주택/도시/건설 < 분야별정보

검색

법구분	목적	근거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17363호, 2020. 6. 9.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개정
최우선변제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제147 85호 일부개정 1995. 10. 19

종합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