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

처리주무부서

체육정책과

전화번호

02-820-1264

관련법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등

사무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

심사기준

관련법규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접수→서류검토→결재→말소등록처리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양경찰청

구비서류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반납
2. 수상사고 등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동력수상레저기구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음)
5.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신고필증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서식]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다운로드

정부24 바로가기

수수료

1,500원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