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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 신체학대
부모 또는 보호자가 우연한 사고가 아닌 다른방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심한 매질이나 주먹질, 불 또는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경우 등)
- 정서학대
욕설, 의도적 따돌림, 모욕, 비웃음, 적절치 않은 비난, 위협, 기대, 극도의 무관심 등 아동의 심리·정서에 폭력을 가하는 것
- 성 학 대
성인의 성적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포함하며 강요에 의한 강간, 성추행,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행위, 음란물보여주기 등
- 방 임
아동에게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하지 않는 것 (의료적·교육적·물리적·복합적 방임)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신고의무자
-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제1항 제2호)
아동신고 의무자(동법 제10조제2항)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등
- 일반인
-
- 아동학대를 목격하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 신고로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범죄신고자등보호 및보상에관한규칙 제5조 제14호)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후 신원노출이 두려운가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도 가능합니다.
(cps : Child Protective Services)
- 신고(예방, 조기개입, 조기발견) - cps
- 1.심각 - cps경찰조사, 응급조치, 2경미 - cps서비스평가 심각 - 응급조치
- 1.격리, 사법절차, 가족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가정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 직접서비스 - 구체적 서비스제공, 가족보존 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
- 간접서비스 - 가족지원 서비스연계 및 모니터링
- 총괄평가 - 지속적인 관리필요
공적기관담당은 신고, 경미, 조사, cps 서비스 평가, 총괄평가, 전문서비스 모듈(구체적 서비스제공, 가족보존 서비스,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을 담당하고, 아동보호 전문 기간 영역으로는 가족전체, 가정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를 담당합니다.
- 1.격리, 사법절차, 가족전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가정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 1.심각 - cps경찰조사, 응급조치, 2경미 - cps서비스평가 심각 - 응급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
| 연번 | 기관명 | 운영체 | 관할구역 | 주소지 | 홈페이지 | 연락처 |
|---|---|---|---|---|---|---|
| 1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특별시 | 강남, 송파,강동, 서초,관악, 동작 | 강남구 수서동 산4-1 | http://child.seoul.go.kr | ☎02-2040-4200 FAX 02-2040-4280 |
| 2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 센뽈유지재단 | 동대문, 중구,성동, 광진,중랑, 노원 | 동대문구 장안2동 329-1 | http://sp.dbnawoori.seoul.kr/ | ☎02-2247-1391 FAX 02-2248-0417 |
| 3 |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강서, 양천 | 강서구 내발산2동 651-2 성원빌딩 | http://gangseo.goodneighbors.kr/ | ☎02-2654-1391 FAX 02-3665-5182 |
| 4 |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은평, 종로,강북 | 은평구 갈현동 393-18 3층 | http://eunpyeong.goodneighbors.kr/ | ☎02-3157-1391 FAX 02-3157-1394 |
| 5 |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영등포,구로,금천 | 영등포구 대림3동 779-13유현빌딩 2층 | http://yongdungpo.goodneighbors.kr/ | ☎02-843-1391 FAX 02-842-0093 |
| 6 |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성북, 도봉 | 성북구 동선동 3가 234번지 성지관 2층 | http://seongbuk.goodneighbors.kr/ | ☎02-929-1391 FAX 02-923-5441 |
| 7 |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 세이브 더칠드런코리아 | 마포, 용산,서대문 | 마포구 창전동 169-2 7층 | http://mapo.sc.or.kr/ | ☎02-422-1391 FAX 02- 3143-1392 |
| 8 |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 굿네이버스 | 강남, 송파, 강동, 서초, 관악, 동작 | 송파구 문정동 11-13 태광빌딩 5층 | http://gangdong.goodneighbors.kr/ | ☎02-474-1391 FAX 02-474-1394 |
전문상담, 심리치료 및 아동보호기능 강화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에 장기·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치료기능 강화
- 의료 및 경찰, 구청 등 기관간 연계망을 통한 종합보호체계 구축
- 학대예방 전문상담원 전문 훈련교육 실시(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 인식 제고
- 언론, 포스터, 전광판을 통해 긴급전화(☎1577-1391,129) 및 아동학대 예방을 홍보
- 아동학대사례집 발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실시(연중)
- 자료관리담당
-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 02-820-9733
- 최종업데이트
- 2022년 07월 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