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 동작구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배경
◦ 동작구는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상업기능지역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서울시는『2030 서울 생활권계획』확정에 따라 권역별·자치구별 상업지역 확충물량을 배분(18.03)하였고, 우리구는 서남권역 7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물량 확보하였음.
◦ 다만, 실제 용도지역 변경은 서울시 용도지역 조정 기준에 적합하며,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됨에 따라,
◦ 우리구는 선제적으로 중심지 및 역세권의 용도지역 조정방안 및 『서울시 상업지역 확대 가이드라인(18.5.)』에 맞는 적합성 검토를 통해 향후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업지역 확대를 실현시키고자 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6 ~ 2020. 5. (12개월)
◦ 용 역 비 : 250,000천원
◦ 과업범위 :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가능지역
- 2030 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및 역세권 중심으로 검토
◦ 사업내용
-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가능 대상지 선정
- 용도지역상향 실현을 위한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는 합리적 근거 및 논리 강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