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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esmun1112@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4층 기획예산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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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검색조건 전체보기

Total : 461 개 [ 40/47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71	[2016-17]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시행규칙 폐지	환경과	맑은환경과	2016-05-26	완료	866
70	[2016-31] 건강관리센터 설치 및 감염병시설 환경 개선	보건행정과	이우석	2016-05-23	완료	878
69	[2016-30] 도림천 쉼터 조성공사	치수과	조재민	2016-05-23	완료	1015
68	[2016-29] 도화공영주차장 보수보강공사	치수과	조재민	2016-05-23	완료	1029
67	[2016-27] 상도10구역 도로개설사업	도로관리과	박성웅	2016-05-23	완료	923
66	[2016-26] 노들나루공원 시민쉼터 정비공사(2단계)	공원녹지과	정청택	2016-05-23	완료	892
65	[2016-25] 성대골(상도동)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정비1과	문조희	2016-05-23	완료	936
64	[2016-23]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	영유아보육과	최강아	2016-05-23	완료	741
63	[2016-24]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청소행정과	정현호	2016-05-23	완료	708
62	[2016-22]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정책과	김기진	2016-05-23	완료	601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