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목록) < 정보공개 < 행정정보 < 포털사이트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행정정보

정책실명제

행정정보
정보공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

근거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제63조의5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대상사업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 단,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구청장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

대상자 범위

정책수행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

공개주기

대상사업 선정 : 연 1회
사업별 추진내용 : 연중 수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자격 : 모든 구민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신청방법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 제출
- 이메일 : esmun1112@dongjak.g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4층 기획예산과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처리절차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 여부 통지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공개
- ※ 심의위원회 미상정 대상
  1. ➀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➁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3. ➂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➃ 동작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정책실명제 목록 검색

검색기간 ~

담당부서

검색조건 전체보기

Total : 461 개 [ 37/47 Pages ]

정책실명제 목록
번호	정책명	담당부서	담당자	등록일	추진상황	조회
101	[2018-2]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청소행정과	최근호	2018-04-17	완료	205
100	[2018-1]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교육정책과	유주혜	2018-04-17	완료	227
99	[2017-3] 폐기물 처리 위탁	청소행정과	남윤진	2017-08-23	완료	464
98	[2017-2]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청소행정과	최근호	2017-08-23	완료	450
97	[2017-25] 음식물폐기물 RFID 종량제 시행	청소행정과	최근호	2017-08-23	완료	444
96	[2017-23]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정책과	김한수	2017-08-23	완료	480
95	[2017-22]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행정자치과	이소예	2017-08-23	완료	427
94	[2017-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어르신정책과	김혜원	2017-08-23	완료	587
93	[2017-18]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영유아보육과	김현종	2017-08-23	완료	448
92	[2017-17]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복지정책과	이정훈	2017-08-23	완료	458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