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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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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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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 820-9149
- 등록일
- 조회수
- 204
- 문서번호
- 결재일자
- 결재권자
- 보존기간
1.건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심의안건 제출
2. 제안이유
- 도로굴착 허가조건에 보도블록10계명 주요내용을 추가 보완
- 준공계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
3. 주요내용
- 보행자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 및 부실시공을 한 시공자 제재사항의 근거 법령을 명시
- 도로굴착복구 공사후 준공계 제출기한을 10이내에서 20일내로 확대함
- 기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 정리 및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
2. 제안이유
- 도로굴착 허가조건에 보도블록10계명 주요내용을 추가 보완
- 준공계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
3. 주요내용
- 보행자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 및 부실시공을 한 시공자 제재사항의 근거 법령을 명시
- 도로굴착복구 공사후 준공계 제출기한을 10이내에서 20일내로 확대함
- 기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 정리 및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10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