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통합관리업무
□ 사 업 개 요
ㅇ 목 적 : 저소득 서민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관리업무 추진
ㅇ 사업기간 : 2011. 1 ~ 12월
ㅇ 대 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등 7대사업
ㅇ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영유아보육법
ㅇ 내 용 : 각종 법령 및 연간조사계획에 의거한 복지서비스 대상자 관리
□ 통합관리업무 주요내용
단위업무 |
처리일정 |
세 부 업 무 사 항 |
복지대상자 (비)공적자료 변동사항 처리 |
수 시 |
- 정보시스템 및 본인신고에 의해 변동자료 통보 - 소득, 재산, 인적 변동사항 확인조사 (행정정보망, 방문상담등을 통한 사실조사) - 수급 자격중지 및 변경사항 보장결정 요청(→사업부서) - 전출입 대상자 관리(세대 합.분가 처리, 전산처리) |
기초수급 관리 |
수 시 |
- 근로능력 유무 최종판정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예비활동능력평가 참조) - 근로능력자의 조건제시유예 및 조건부과(제외) 상담 -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제외) 심사 |
정기 확인조사 |
연 2회 |
- 상.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소득, 재산, 금융 변동사항) - 연간 확인조사 계획 수립.실시(연2회 보고) |
지급자료 정비 |
월 1회 |
- 국민기초생활 생계.주거비 지급자료 정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자료 정비 - 정비내역 : 각종 공제내역 확인(양곡, 입원, 주거공제), 소득인정액 변경, 전출.입자, 신규.중지자등 확인 |
변 경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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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동 관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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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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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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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전산망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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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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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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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 |
.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알림 . 복지서비스대상자 변경사항 처리요청 |
. 소득, 재산, 인적사항 변동자료처리 . 각종 지급자료 정비 (수급자 생계.주거비, 한부모 아동양육비) |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 사업부서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정복지과
□ 사업 추진효과
ㅇ 복지대상자 소득인정액 지속적인 조사 : 복지예산 절감효과
ㅇ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기능 : 시군구 통합관리팀으로 일원화
ㅇ 동주민센터의 방문업무 집중화 : 방문서비스 강화
□ 참고사항
ㅇ 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알림시기
구 분 |
변동자료 알림시기 |
구 분 |
변동자료 알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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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 |
근로소득 |
연 2회 |
인적사항 |
사망, 말소 |
매 일 |
사업소득 |
연 2회 |
거주지 변경 |
매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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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
변동사항 발생시 |
군입대, 군제대 |
매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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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연 2회 |
해외출입국 |
매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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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산 |
일반재산 |
연 2회 |
교정시설 입?퇴소 |
매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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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
변동사항 발생시 |
출생 |
매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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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
연 2회 |
결혼, 이혼 |
매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