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통합조사업무
ㅁ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12. 1 ~ 12월
ㅇ 대 상 :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ㅇ 추진사업 : 사회복지통합 조사업무 추진
ㅇ 추진방법
? 신규신청 복지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 실시 및 가정방문
? 복지급여 신청과 관련한 내방민원 상담
ㅁ 통합조사업무 내용
업무분류 |
구 분 |
업 무 내 용 |
통합조사업무 |
사회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조사 |
노인복지 |
기초노령연금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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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 |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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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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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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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
장애인 연금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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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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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자녀학비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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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계층 |
희귀?난치성 질환자 신규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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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신규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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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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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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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활사업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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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사업 |
하이서울장학금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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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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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 신규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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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대료보조사업 신규 신청조사 |
ㅇ 조사내용
? 공적자료 조회요청
- 재산조사 :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등
- 소득조사 : 상시근로소득, 공적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조사
? 생활실태 조사
-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실태조사 및 상담
-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를 활용하여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 판정
?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이 없거나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 조건부수급자로 관리 (의료급여2종)
? 가구 전체가 근로능력 없는 경우 : 의료급여 1종 선정
?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선정적합 여부 판정
ㅇ 선정기준
? 국민기초수급자 (단위: 원)
구 분 |
최 저 생 계 비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국민기초수급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 재산기준 : 5,400만원 이하
- 재산의 소든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 월 6.26%, 자동차 월 100%
? 차상위계층 : 차상위의료,자활,장애 (단위: 원)
구 분 |
소 득 인 정 액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의료,자활,장애 |
664,025 |
1,130,636 |
1,462,648 |
1,794,660 |
2,126,672 |
2,458,685 |
? 기초노령연금
- 재산기준 : 108,000천원
- 소득기준
. 노인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78만원
. 노인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124.8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불문 연 5%
? 장애인연금
- 재산기준 - 108,000천원
- 소득기준
. 단독 가구 : 소득인정액 55.1만원
. 부부 가구 : 소득인정액 88.16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불문 연 5%
? 한부모가족 (단위: 원)
구 분 |
소 득 인 정 액 |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한부모가족 |
1,224,856 |
1,584,535 |
1,944,215 |
2,303,895 |
2,263,575 |
- 재산기준 : 5,400만원 이하
- 재산의 소든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금융 월 6.26%, 자동차 월 100%
? 보육료 지원사업
지원내용 |
소 득 인 정 액 |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12년 양육수당 |
147만원 |
180만원 |
213만원 |
246만원 |
|
2012년 방과후교실 |
|||||
영유아,유아학비 (2011.3~2012.2월까지) |
416만원 |
480만원 |
537만원 |
588만원 |
- 재산기준 : 5,400만원 이하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3, 금융재산 월 6.26%/3, 자동차 월 100%/3
ㅇ 업무처리 흐름
신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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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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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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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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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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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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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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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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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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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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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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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팀 |
시?군?구 요청 |
?소득?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기초생활) |
결정, 통지 |
급여 지급 |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확인조사 (기초생활) |
급여 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