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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제도 안내
- 등록일
- 조회수
- 3451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 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기준액 : 선물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
○신고요령(절차)
- 선물수령 공직자 :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
- 단체의 장 : 신고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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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