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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경오염신고 포상금 운영 현황
- 등록일
- 조회수
- 300
1. 명칭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2.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의 10퍼센트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 기준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경고, 개선명령 및 시정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5만원
· 영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위제한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10만원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위금지 명령과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20만원
3. 2023년도 편성예산
400천원
4. 제한사항
신고기한은 당해년도, 신고 건수 및 신고인 거주지 제한 없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자료관리담당
- /
- 최종업데이트
- 2025년 01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