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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사항
- 등록일
- 조회수
- 4393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령.규칙 등의 개정안에 대하여 2004. 5. 28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수렴중으로 시행령.규칙 등은 금년하반기 시행예정이며 건축법은 9월 정기국회 의결 후 2005년 시행예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자료관리담당
- 재산세과 / 02-820-1350~3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1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