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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법규정 필요하다

: 820-9625

등록일: 2015-04-29
조회수: 1676

자료제공일: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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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법규정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예방위해 관련법령 정비 반드시 이뤄져야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나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구는 지역주택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시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합원 모집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에 조합원 모집시기를 규정해 줄 것을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요건 및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구는 지역주택조합의 첫 단추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택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사례로는 토지매입비 과다발생 및 조합임원의 조합비 횡령, 사업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과다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지역주택사업 조합원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돼야만 아파트 세대수와 층 규모 등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며 “현행법하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전 사업부지내 소유권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현 주택과장은 “관련법령이 조속히 개정돼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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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