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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법률홈닥터」추진

복지정책과: 02-820-1677

등록일: 2017-10-11
조회수: 215

자료제공일: 2017-10-10

첨부파일

저소득층 법률 사각지대를 밝히다

동작구, 저소득층에게 힘이 되는「법률홈닥터」추진

2014년부터 2017.8월까지 803건의 무료 법률서비스 수행

법률상담, 법률자문, 법교육,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 제공

# 상도동에 살고있는 왕소현(72세, 가명)씨는 아들문제로 고민이 많았다. 판단능력이 없는 40대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들이 지속적으로 사기를 당해 채무가 많았고, 부모가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 왕씨는 법률홈닥터라는 제도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의뢰결과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가 면책될 수 있음을 알고 그간의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다. 아들의 성년후견인 지정신청 또한 도움을 받았다. 왕씨는“언제든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어 매우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며 법률홈닥터에게 연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들의 법률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법률홈닥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자문, 법교육, 구조알선, 법률문서 작성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803건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종류로는 민사·형사·행정 분야 법률상담이 588건으로 가장 높았고, 소송관련서류작성·일반법률문서 작성방법 상담이 20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법률홈닥터는 구청 5층 복지정책과에 상주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지는 등 반응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법률홈탁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화(☏820-9612) 및 방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후 가능하다.

한편, 구는 경제적·건강상의 이유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구민을 위해 복지관, 병원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유재용 복지정책과장은“취약계층의 경우엔 복합적인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법률홈닥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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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홍보담당관 언론팀 / 02-820-1411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