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이 상존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

# ○○지역주택조합은 부지 매입 후 사업장기화로 부지매입관련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해 실체가 없는 조합이 되었고, 조합장의 횡령 등 불투명한 조합운영 등으로 결국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보았다.

# ○○지역주택조합은 초기 예상과는 달리 사업의 장기화 및 일반분양 성과 저조로 조합원들의 과도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여, 200여명의 조합원이 입주하지 못했고, 조합 역시 파산했다.

최근 극심한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은 일반분양주택보다 15~20% 가격이 저렴하고, 사업절차가 단순하며,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 가입 문턱도 낮다는 장점이 있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단점은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사업추진을 담보하기 어려운데 토입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은 고작 20%에 불과하다. 앞의 사례가 대표적인 실패사례다. 그럼에도 동작구에서는 현재 서울시 최다인 12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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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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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지역주택조합 실패에 따른 주민피해 예방에 나서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토지확보·사업계획이 불확정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음에도 인·허가 등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 홍보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초기부터 불가능함에도 허위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기도 한다. 문제는 주민들이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를 믿고 가입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주택사업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서울시 최초로 지역주택조합 주민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 대주민 홍보 및 교육 ▲ 단계별 대응 및 단속반 운영 ▲ 불법 광고물 근절까지 전방위적인 피해 예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사례별, 단계별 꼼꼼한 예방대책 추진

먼저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주민홍보와 관계자 교육을 강화한다. 홈페이지, 블로그, SNS 채널 등을 활용한 On-line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피해신고를 용이하게 하고, 동 직능단체 회의 등에‘찾아가는 시청각 교육’자료를 제공해 지역주택조합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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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관계자 및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다. 위법·부당한 조합원 모집광고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사업 추진절차, 관련 규정 등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합법적인 조합원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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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추진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피해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맞춤형 대응에 나서고, 홍보관, 신규사업지역, 민원신고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아울러 구청 주택과에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상세한 상담과 함께 유의사항, 추진사항 등에 대해 안내한다.

허위·과장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한다.

잘못된 정보로 조합에 가입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주택조합 사업지역을 집중순찰 함은 물론이고 주변지역 및 이면도로까지 허위과장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정근 주택과장은“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반면 주민의 재산과 시간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상존한다.”며“주민들께서는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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