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복지(상세) < 생애주기별 복지 < 분야별정보 < 포털사이트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분야별정보

생애주기별 복지

분야별정보
생애주기별 복지
생애주기별 복지

공동주택특별공급

생애주기: [전연령]

가구상황별: [장애인]

담당부서: 장애인지원팀; 02-820-9357

최종수정일: 2024-06-14
조회수: 204

첨부파일

공동주택특별공급

근거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5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6조

알선 대상자

1. 신청인(장애인 본인)이 만 19세 이상 성년

2. 신청인(장애인 본인)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즉,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이어야 신청 가능)

3.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특별공급하는 공동주택

국 민 주 택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
국민주택 등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국민주택)
※ 공급방법은 분양 및 임대를 포함함

신청방법 및 절차

서울특별시장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물량을 파악하여 주택 공급자와 협의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하여 각 구에 통보
구(어르신장애인과)에서는 이를 즉시 FAX등을 이용 각 동에 통보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를 즉시 장애인가정에 홍보하여 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
접수된 서류는 우선 알선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자인 경우 다음의 「주택알선 우선 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한 점수를 산정한 후 접수분 모두를 취합 구에 보고
구에서는 각동의 접수분을 모두 수합하여 우선순위별로 작성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에 보고
서울시에서는 각구의 보고분을 수합 주택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해당 구청에 통보
구에서는 각 동의 협조를 받아 특별공급선정자에게 통보하여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을 체결토록 안내(절차 등)

신청 구비서류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알선 신청서(각동에 보관)1부
무주택입증서류(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
※ 현 거주지(전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자는 전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무허가 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1부

알선 우선순위

**알선 우선순위**
설명

평점요소(기준, 장애등급, 무주택 세대주 기간,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인장애인 유 · 무,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거주기간), 총배점(점수), 배점기준, 비고 정보를 포함하는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평점요소	총배점	기준	점수	비고
장애등급	2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1급~3급)	20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폐지 전 4급~6급)	10




무주택 세대주 기간	30	10년 경과자	30	본인 입증책임실제거주 기간장애인 등록시점부터 산정
		9년 경과자	25
		8년 경과자	20
		7년 경과자	15
		6년 경과자	10
		5년 경과자	7.5
		4년 경과자	5
		3년 경과자	3.5
		2년 경과자	2
		1년 경과자	1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세대주 제외
세대원 중 장애인 유 · 무	10	(1인)	5	세대주 제외
세대원 구성	20	5인이상	20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65세 이상인장애인 유 · 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가구	5	세대주 포함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거주기간	15	5년이상	15	해당 거주지 장애인에 대한우선 배려
		4년	12
		3년	9
		2년	6
		1년	3
		1년미만	1

참고사항

주택공급 및 신청기간이 부정기적이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각 동에서는 해당자를 미리 파악 가접수하여 관리하고 구에서 특별공급물량이 통보되면 즉시 해당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목록

자료관리담당: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02-820-95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