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및 검진비용

장애인등록

• 목적
  • 장애인 등록철차 안내를 통해 적정한 장애진단 및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장애인등록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및 장애등급기준 다운로드

    장애인등록 및 검진비용

    장애인등록

    • 목적
      • 장애인 등록철차 안내를 통해 적정한 장애진단 및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장애인등록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
        장애유형별 장애판정 시기
        및 장애등급기준 다운로드

        신체적 장애

        설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정보를 포함하는 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1~6급)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급)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2~5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2급 ,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 5급)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1~3급, 5급)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1~3급, 5급)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2~5급)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정, 중증의 뇌전증(2~5급)

      •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

        설명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정보를 포함하는 표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급)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1~3급)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신체적 장애

    설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정보를 포함하는 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1~6급)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1~6급)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1~6급)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2~6급)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3~4급)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2~5급)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2급 , 5급)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1~3급, 5급)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1~3급, 5급)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1~3급, 5급)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2~5급)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정, 중증의 뇌전증(2~5급)

  •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

    설명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정보를 포함하는 표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1~3급)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1~3급)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1~3급)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