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운영개선방안 (굴토철거위원회제출서류, 사전검토의견서폐지)
건축위원회 운영개선방안
굴토 및 철거전문위원회 제출서류 확대, 사전검토의견서 폐지
개선방안 1. 굴토 및 철거전문위원회 제출서류 강화 굴토전문위원회 - 기존제출서류 +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종류, 안전관리 방법 및 작업반경 포함)
철거전문위원회 - 기존제출서류 +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종류, 안전관리 방법 및 작업반경 포함), 철거작업시 일용작업 인부 안전 유의사항
2. 사전검토의견서 폐지 건축주(설계사무소)의 심의 절차 이행 간소화로 부담 경감 건축위원회 의결내용의 통일성 및 신뢰성 확보 - 분야별 전문가(위원)들의 합의를 거친 통일된 의견제시를 통해 건축주 및 설계자에게 의결내용에 대한 이견 및 혼선 최소화 향후계획 시 행 일 : 방침일 이후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