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종합민원
- 행정정보
- 참여소통
- 분야별정보
-
우리동작
우리동작
- 새소식
- 동작홍보관
- 상징
-
행정조직
- 조직도
- 업무별 담당자 찾기
-
부서안내
- 부서안내
- 감사담당관
- 감염병관리과
- 건강증진과
- 건설행정과
- 건축과
- 경제정책과
- 공원녹지과
- 교육정책과
- 교통행정과
- 기획예산과
- 도로관리과
- 도시계획과
- 도시안전과
- 도시정비1과
- 도시정비2과
- 문화정책과
- 민원여권과
- 보건의약과
- 보건지소
- 보건행정과
- 복지정책과
- 부동산정보과
- 신청사이전추진단
- 사회보장과
- 아동여성과
- 어르신정책과
- 예산회계과
- 영유아보육과
- 운영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 장애인복지과
- 재산관리과
- 재산세과
- 주차관리과
- 주택지원과
- 지방소득세과
- 징수과
- 청년청소년과
- 청소행정과
- 체육정책과
- 치수과
- 핵심정책추진단
- 행정자치과
- 홍보담당관
- 환경과
- 기획재정국
- 도시교통국
- 복지국
- 미래교육국
- 생활경제국
- 안전환경국
- 행정자치국
- 조직정보공개
- 인사통계 공개
- 청사안내
- 자매결연도시
- 동작구 소속 단체
- 이용안내
- 나의 동작
행정정보
본문 시작
정책실명제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2024-101]「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02-820-9615
- 등록일
- 조회수
- 2
- 추진상황
- 완료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 ||
|---|---|---|---|
| ② 추진배경 | 상위법령 개정으로 관련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추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8조(복지위원) : 2017.10.24. 삭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조(복지위원) : 2018.5.2. 삭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복지위원) : 2017.3.21. 삭제 행정안전부 2022년 발굴「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정비사유]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 ||
| ④ 사업부서 | 복지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조경일 지방행정주사 유진숙 지방행정서기 임원선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3. 3월 ~ ’23. 7월 |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0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