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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 02)820-9794
- 등록일
- 조회수
- 289
- 추진상황
- 완료
[ 사업목적 ]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제정으로, 지방세 관계법 규정에 근거한 조례·규칙으로 정비
[ 사업개요 ]
1)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안
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6)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 추진경과 ]
- 자치법규 입법안 마련 : 2017. 3월
- 자치법규 입법예고 : 2017. 4. 25 ~ 5. 15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17. 5. 17
- 자치법규 공포, 시행 : 2017. 6. 15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관리팀 / 02-820-1232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07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