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5- 110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사항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 조정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주택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전화 : 820-9772 팩스 : 820-9986, E-mail : sunrye11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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