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 2015 - 828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 내 기초수급자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를 기존의 전체 수급자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제1조, 안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사회복지과,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전화 : 820-9706, 팩스 : 820-9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