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에 대해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하고자하며,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

​

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유공납세자에 대해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주차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제7호)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로 주차요금을 결제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10항)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제4조제2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3. 29. ~ 2019. 4. 19.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중 주요 규제사무 없음

(4) 행정영향 분석

1)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모범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며,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해 주차료를 감면하여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 확산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

2) 행정에 미치는 영향

- 유공납세자에 대한 주차료 면제 및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법규 마련

​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820-1205, FAX: 820-1188, 

E-mail: gungo25v@dongjak.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