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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문서(2015.4.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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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 예고
- 02-820-9149
- 등록일
- 조회수
- 748
- 문서번호
- 결재일자
- 결재권자
- 보존기간
자치법규 입법예고
1. 건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로굴착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면적, 최소폭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로굴착복구 시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함.
-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
- 한글 맞춤법 오기 및 착오 기재 정정
1. 건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도로굴착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면적, 최소폭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도로굴착복구 시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함.
-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
- 한글 맞춤법 오기 및 착오 기재 정정
- 자료관리담당
-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230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10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