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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계획 및 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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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인허가 대행감사 결과
- 공개일
- 조회수
- 2084
○ 감 사 기 간 : 2014. 5.16 (금) ~ 2014. 6. 2 (월)
○ 감 사 대 상 : 복합민원 및 인허가 처리 부서 (보건소 포함)
○ 감 사 범 위 : 2011. 1. 1 ~ 2014. 감사개시 전일까지 처리한 인허가 업무
○ 감 사 방 법 : 서류 및 현장확인 병행 감사
○ 감사중점 사항
- 국민불편 및 기업애로 최소화를 위한 복합민원 및 인허가 처리 실태
. 법령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 근거 없이 자치단체에서 새롭게 신설한 규제여부
. 주변민원, 질의회신 등을 이유로 인허가 지연처리 행위
. 민원처리 실태 현장확인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인허가 전담창구 설치 및 원스톱 서비스 등 민원처리 수준 점검
-인허가 업무처리 적정여부 및 민원처리 기준, 절차, 처리기한 등 준수 여부 등
- 자료관리담당
-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 02-820-1152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0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