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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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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환경성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나로 통합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012.7.22일부터 전면 시행됨

첨부파일 참조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