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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건축물 증·개축, 대수선, 철거·멸실신고 제도 변경사항 알림
- 등록일
- 조회수
- 3380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개축·대수선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를 첨부토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0. 8.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자료관리담당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0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