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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관련 허가기준 및 운영 지침
- 등록일
- 조회수
- 3127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국토건설부 운영 지침(국토부 훈령 제997,
2018. 4. 18)을 안내해 드리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 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 2018.4.18)
2. 개발행위허가 기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3. 입목축적 비율 산출방법(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 자료관리담당
- 문화정책과 / 02-820-9356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07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