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위반행위

지급액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도록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이성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에 따른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그 밖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