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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질의회신(차양,계단 및 화단의 건축물 적용여부)
- 등록일
- 조회수
- 2411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 전면에 설치된 차양·계단 및 화단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국토해양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계단·화단등이 상기 규정에 따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딸린 시설물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토지상에 설치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시설이 이에 해당여부는 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형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관리담당
- 예산회계과 / 02-820-1340
- 최종업데이트
- 2024년 07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