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어린이집 보육수급 변경계획(인가제한)
근 거 : 2012년 제7차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2012. 8. 27)
적용기간 : 2012. 8. 28. ~ 2013년 수급계획 수립 시까지
변경내용
○ (변경전) 전체 행정동 인가허용 -> (변경후) 전체 행정동 인가제한
○ 변경사유 : 보육예산 부족
- 국공립, 부모협동, 직장,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인가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