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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거리두기 연장(2월 19일부터)

도시안전과: 02-820-9318

등록일: 2022-01-14
조회수: 1935

첨부파일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月 3주차부터 매주 2배 가량 확진자수 증가 중으로, 10만명 이상까지 확대
◈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이나 (385명, 2.18.)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2~3주 시차 고려 시 본격 증가 전망
◈ 유행이 급증하고 있고, 정점이 오지 않아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일부조치 조정
(기간) 2022. 2. 19.(토) ~ 2022. 3. 13.(일) / 3주간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② 운영시간 제한

(현행) 1·2그룹 21시까지, 3그룹·기타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그룹·기타 모두 22시까지로 조정
- (22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③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④ 종교시설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가능(최대299명)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종교행사는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299명까지)* 가능
    * 종교인, 필수행사진행인력 등 포함된 인원 수
  - (소모임•성가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운영 가능(취식, 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은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식사 시간에 한하여 음식 제공

■ 방역패스 조정방안

1) 조정방안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QR 운영은 유지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접종여부 확인*의 편의성을 위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고, 출입자 정보수집용이 아닌 방역패스 운영 목적임을 안내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기본방역수칙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체크)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운영	(잠정 중단)
접종·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 등으로 확인

2)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 조정

청소년 방역패스는 전체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시행시기를 1개월 연기(3.1일 → 4.1일)

■ 기본방역수칙 준수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자율과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방역실천 강화 필요성 증대
-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필요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핵심 메시지 위주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기본방역수칙 실천 유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기존 적용 시설 11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21시 ~익일 05시 운영 중단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여부 무관)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경마장·경륜장·경정장/카지노(외국인 전용 카지노 제외)	(운영시간)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식당·카페	(운영시간) 21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멀티방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PC방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고척스카이돔’ 예외
▴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마사지업소•안마소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9종>

시설명	방역수칙
▴ 결혼식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 웨딩홀별 면적 4㎡당 1명 준수하며, 아래 1), 2) 중 택일하여 운영(혼합운영 불가) 1) 모임·행사 기준 적용 1~49명: 접종 여부 무관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필요 2) 종전 수칙 적용 최대 250명: 미완료자49명+완료자201명 접종완료자 한정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장례식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인원제한 기준은 모임행사 지침에 따름 빈소별 면적 4㎡당 1명 및 모임행사 기준 준수 1~49명: 접종 여부 무관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유원시설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의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입장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키즈카페 별도수칙 적용
▴ 오락실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분된 공간에 있는 경우, 해당 구역 수용인원의 100%까지 입장 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 공간에 있는 경우, 취식 가능(고척스카이돔은 적용예외) ※ ‘고척스카이돔’ 포함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 금지
▴ 실외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 으로만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추가하여도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유지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가능
▴ 숙박시설 (콘도·리조트·호텔·민박·펜션·게스트하우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키즈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 돌잔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1~49명: 접종 여부 무관 50~299명: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전시회·박람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1~49명: 접종 여부 무관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50명 미만 시 ㎡당 1명 준수※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권고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이·미용업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국제회의·학술행사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모임·행사 기준 적용 1~49명: 접종 여부 무관 50명 이상: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필요(인원 상한 없음) 50명 미만 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50명 미만 개최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개인별 식사 제공하되, 뷔페 제공 금지)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 준수 및 안내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학원 등(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4㎡당 1명 준수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월 80시간 이상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전일제 학원•직업훈련기관 중 식사하는 경우, ‘식당·카페’ 방역수칙 준수
▴ 독서실·스터디카페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좌석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띄어 앉기 미적용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까지,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적용시기, 내용 등은 추후 안내 - 일행 간 한 칸 띄어 앉기 적용 - 비정규공연 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의 회차 당 참석 가능인원은 모임·행사 기준 적용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도서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또는 휴게실 등 별도 섭취공간 마련 시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 벗는 경우로 한정) 서비스 이용 금지

*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불가능 : 물,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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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