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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추가안내(21.2.13. 시행)

부동산정보과: 02-820-9071

등록일: 2021-01-20
조회수: 534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공포 추가안내 공문(20200120).pdf 점자보기 빠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805호.PDF 점자보기 빠른보기

국토교통부령 제813호.PDF 점자보기 빠른보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정·공포 추가안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의 가중,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 개정 공포(21.1.21)되고 21.2.13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님들은 붙임 자료를 내려 받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중개업무 수행 시 차질이 없도록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공문 각1부

2. 국토굥통부 관보(국토교통부령 제805호 및 제813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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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전부서 / 02-820-111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