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신청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161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사무내용

토지의 개발로 인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때 민원인이 토지로 대납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30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원부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물납토지가액 산출근거
2. 차액산정 근거
<담당공무원확인,민원인제출생략>
1. 물납토지 등기부등본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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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물납신청서(예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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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