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처분신청서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6

관련법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3조제1항
동법시행령제4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사무내용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설립완료 전의 처분 신청 처리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당해 행정기관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7호서식] 처분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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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