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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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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민원분류
세무/경제
최종수정일
2023-03-22
조회수
4514
처리주무부서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2-820-1366
관련법규
산업집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사무내용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설립등을 완료한 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처리
심사기준
처리기관(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처리기간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 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없음
구비서류
1. 기존공장 폐쇄확인서 또는 기존공장등록대장등본(공장이전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의 경우에 한함)
2.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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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