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승계 신고서

처리주무부서

치수과

전화번호

02-820-9925

관련법규

하천법 재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사무내용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신고→ 접수→ 검토→ 허가증 기재→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권리ㆍ의무승계 신고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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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