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

처리주무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02-820-9205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사무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아래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한 내용과 구비서류를 대조 후 확인서를 발급함.

심사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간략내용:세부사항은 법률상 적용>

처리기간

법정지정 처리기간 없음

처리절차

신청 접수 → 공부대조 및 검토 → 확인서 발급 (보상담당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해당없음

구비서류

ㅇ대체 취득물건 검인계약서 또는 건축허가증

신청서식 다운로드

부동산등_매수,수용,철거_확인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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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