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820-9850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제33조

사무내용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면 관련법의 저촉여부 및 서류검토하여 처리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4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면허세 → 교부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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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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