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조정 신청

처리주무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 수질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무내용

배출부과금의 부과를 명령받은 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과통보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1.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7호서식]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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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