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용 산출내역 신고

처리주무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820-9161

관련법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사무내용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 준공인가 후 개발부담금 부과기초 자료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를 자진 신고하는 민원서류임.

심사기준

처리기간

즉시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경유기관/
협의기관

구비서류

ㅇ개발비용 산출기초 자료
ㅇ기타 관계 증빙자료

신청서식 다운로드

[서식 15] 개발비용 산출명세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별지 제15호서식]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예시).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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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