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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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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 민원분류
- 부동산/지적
- 최종수정일
- 2022-01-17
- 조회수
- 4823
- 처리주무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820-9161
- 관련법규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사무내용
- 토지개발로부터 발생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사무임.
- 심사기준
- 처리기간
- 15일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전문가 자문 → 결재 → 통보 → 원부기재
- 경유기관/
협의기관
- 구비서류
- ㅇ관계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 신청서식 다운로드
-
- 정부24 바로가기
-
- 수수료
- 없음
- 접수처
- 자료관리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처리팀
/ 02-8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