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서ㆍ변경신고서

처리주무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820-9750, 02-820-9758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ㆍ제4항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구비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처리기간

법정처리기간 10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경유기관/
협의기관

시ㆍ도지사(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신청서식 다운로드

[별지 제25호서식]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점자보기 빠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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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접수처

구청